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 연 6.5조원 늘어난다

금리 0.5%p 상승 시 가계 이자 연 6조5천억원 추가 부담

가계 이자 부담 추산은 금리 변화가 대출 잔액 전체에 미치는 재정 압박을 계산한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5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분석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금리 상승 폭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된 현실에서 추가 상승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저소득 가계 몫 2조3천억…부담 편중 우려

소득 계층별로 보면 부담 증가의 구조가 뚜렷이 갈린다. 0.5%포인트 상승 시 고소득 가계는 4조2천억원, 중소득 가계는 1조6천억원, 저소득 가계는 7천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체감 강도다. 중·저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 합계는 2조3천억원으로, 금액 자체는 고소득층보다 작지만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의 가계 수지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자 3조6천억·주담대 3조7천억 추가 이자

대출 유형별 추산도 의미가 크다.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6천억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담은 3조7천억원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기타 대출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도 각각 2조1천억원과 3조원에 달한다. 여러 채무가 겹친 차주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이번 분석이 단순 평균이 아니라 취약 지점을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3.00%…추가 인상도 시사

상승 폭이 커지면 부담은 가파르게 불어난다.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가계 전체의 연간 추가 이자는 13조1천억원, 2.0%포인트 오르면 26조1천억원까지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실의 금리 경로도 이런 시나리오를 결코 과장이 아니게 만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0%로 연속 인상했고,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대책은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취약차주 관리가 핵심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가 취약 부문의 부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 건전성 관점에서도 이번 추산이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숫자라는 뜻이다.

한창민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리 인상기의 정책 과제가 물가 안정만큼이나 부담 분배에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