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실종 6명 밤샘 수색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286t급 예인선이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함정 19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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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정책 변화.
실업급여 주6일 지급으로 바뀐다…고용보험료는 2.0%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실업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6일 지급으로 바꾸고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 보험료율은 각 0.1%p씩 올라 합계 2.0%가 된다.
당진 리튬배터리 창고 화재…무인 로봇 투입해도 완진 15시간
31일 오전 충남 당진시 합덕읍 리튬배터리 공장 창고동에서 불이 나 15시간이 넘도록 완전 진압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60대와 인력 165명, 무인 소방 로봇을 투입했고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광 낙월도 밤새 156mm…시간당 100mm 초강우 내렸다
전남광주 지역에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영광 낙월도에 156mm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103.5mm의 초강우로 영광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다른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국내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로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1천822명으로 전년보다 71.9% 늘었다. 중국과 일본 환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피부과는 중국인, 성형외과는 일본인 환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립대 총장들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 폐기 촉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제주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가 공정성 문제와 학생 감소 위기를 제기한 배경과 요구 사항을 정리한다.
네팔 홍수 실종 9명…대통령 주재 긴급대응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국민 9명이 실종되고 10명이 고립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서 긴급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수색 구조에 가용 인력과 자원 총동원, 네팔 정부 협력과 인도적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 한도 300만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되고, 40세 미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금채권보장법 20일 시행…체불임금 6개월·3,150만원
회사가 도산해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상한액도 3,150만원으로 오르며 건설·조선 다단계 체불 대응 안전망이 넓어졌다.
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원 인상 잠정합의
현대차 노사가 25일 제17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 등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성과금 400%에 1,270만원, 주식 15주, 기술직 500명 채용이 담겼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1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급여 상한을 33만6,840원으로 올린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연계로 깎인 기초연금 804억, 4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동해 깎인 기초연금이 지난해 804억원으로, 2021년의 2.9배로 늘었다. 감액 대상도 39만명에서 84만명으로 불어났다.
거제·통영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복구비 국비 지원과 세금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 착수
서울시가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검토한다. 시민 토론회도 연다.
서울시, 정비조합 설립 기간 1년에서 4개월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설립 표준 처리 기한을 365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절차 개선안을 18일부터 시행했다. 동의율 높은 구역에 바로 적용한다.
대기업 신규채용 2년 새 15% 감소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2년 새 15.3% 줄었다. 30세 이하 고용 비중은 18.3%로 낮아져 50세 이상에 역전됐다.
부산·경남 호우경보, 아침 시간당 100㎜
기상청이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17일 아침 시간당 50∼100㎜의 강한 비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예보됐다.
교육교부금 20.79% 개편, 장관 담판도 결론 못 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 20.79% 연동 방식 개편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과 발표 지연 가능성을 정리했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추진, 6개 단체 공동 대응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5개 직능단체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협약을 맺었다. 법 개정과 현장 의견 수렴 등 과제를 정리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15일 시행, 학생 보호 명문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8월 15일 시행된다. 경영위기대학 지정부터 구조개선·폐교 절차,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를 정리했다.
대한민국 2045 전략, 17대 과제 논의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겨냥한 대한민국 2045 전략의 17대 과제를 논의했다. AI·전력·인구 등 장기 의제와 실행 조건을 짚었다.
AI기본사회법 발의, 재교육·고용안정 담는다
AI 전환의 산업 성과와 사회적 비용을 함께 다루는 AI기본사회법 발의가 추진된다. 기본계획과 재교육, 분담금 쟁점을 살폈다.
2026년 제2회 검정고시 8월 11일 전국 시행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가 8월 11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시험 시간과 준비물, 합격 발표 일정을 정리했다.
전남광주시의회,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 촉구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본사회특위가 민형배 시장에게 전담부서와 구체적인 조직·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정책 실행의 쟁점을 정리했다.
AI 기본사회 숙의공론화 착수, 11월 정책 제안
정부가 AI 기본사회 전환과 세대 상생 일자리를 놓고 시민 숙의공론화에 들어갔다. 11월 정책제안서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월 223만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과 월 환산액, 적용 시점, 근로자와 사업장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정리했다.
서울 38도 폭염, 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
8월 4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 속에서 필요한 건강·노동 안전수칙을 정리했다.
마약사범 5,203명 검거, 10명 중 4명 온라인 거래
경찰이 4개월간 마약사범 5,203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약 40%로 나타나 비대면 유통 추적과 예방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남부권 폭염중대경보 확대, 비상 2단계 가동
남부권 지자체들이 폭염중대경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행동 요령과 취약계층 보호 과제를 정리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비대면 참여 9월 7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 기간과 방문조사 일정, 중점조사 대상의 예외를 정리했다.
폭염 온열질환 사망 12명, 야외활동 주의
전국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늘어 누적 12명으로 집계됐다. 폭염 시 위험 신호와 작업·외출 때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정리했다.
서울 유아교육전 30일 개막, 관람 정보 정리
제57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열린다. 시간, 입장료와 전시 품목을 정리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장마 종료 뒤 전국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높이고 중대본을 가동했다. 취약계층·야외작업장 대응을 정리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 운영
부산·인천·경북·경남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이 추가 선정됐다. 운영 시작일과 주 20시간 진료, 지역 의료 공백 완화 효과를 정리한다.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 본격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편의 제공이 의무화됐다. 적용 기준과 제조·운영 현장의 과제를 살펴본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28일 시작, 최대 2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받는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가 적용된다.
고용24 통합경력증명 29일 개시, 24종 연계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가 7월 29일 시작된다.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 24종을 조회하고 증명서와 이력서에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 위반 과태료 1,000만원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 4개 직종 확대, 1만7000명 가입 전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가구설치 택배기사와 카드 제휴모집인까지 넓어진다. 새 가입자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망된다.
한국, 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
한국이 17개국으로 출범한 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의 창립국으로 참여해 일자리·빈곤·지역공동체 정책의 국제 협력에 나선다.
비아파트 토지비 지원 80%, 부분 매입도 허용
국토부가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LH 토지 확보 지원금을 최대 80%로 높이고 부분 매입과 선착공 제도를 7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국민 참여 부처 업무보고 21일까지 공개 검증
정부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참관단과 함께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책 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공개 토론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짚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일 시작, 비대면 참여 8월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재난성호우 문자 첫 발송, 수도권 최대 300㎜ 예보
대구 수성구에 올해 첫 재난성호우 긴급문자가 발송됐다. 18~19일 수도권·강원에는 최대 300㎜ 이상 비가 예보돼 즉시 대피가 중요하다.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제조업은 37.3% 증가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줄었지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폭발로 92명까지 늘었다.
6월 취업자 6만3000명 증가, 청년실업률 7%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감소와 제조업 부진이 이어졌다.
복지시설 2만5000곳 폭염·풍수해 점검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약 2만5000곳의 여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단체와 폭염·풍수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킨텍스서 세 번째 기념식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일정과 국가기념일의 배경,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담긴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경산·포항 첫 폭염중대경보, 야외활동 중지
경북 경산과 포항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월요일에도 최고 37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6년 6개월 대응 전환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 표본감시와 고위험군 보호 등 남은 대응 체계를 정리했다.
사회보장정보원·생명존중재단, 데이터 예방정책 협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활용 과제와 안전장치를 살폈다.
호우 대비 재난문자 촘촘해진다, 여름 대응 달라진 점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을 강화하며 재난문자, 지하차도 통제, 취약지역 예찰 등 사전 안내 체계를 촘촘히 정비했다.
7.8~9 호우 대응 점검…지하차도·산사태 취약지 예찰 강화
정부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응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하차도, 반지하,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했다.
7.8~9 호우 대비 회의, 시간당 30~50mm 강한 비 예보
행정안전부가 7월 8~9일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중부와 전북 지역 강한 비에 선제 대피와 침수 통제가 핵심이다.
하반기 사회안전망, 출산 전 육아휴직까지 확대
2026년 하반기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달라진다. 출산 전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 임금체불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휴대전화 개통 다중인증 오늘부터 시작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명의도용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 정읍·고창 호우주의보, 하천 범람 주의
기상청이 5일 새벽 전북 정읍과 고창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노동부, AI 시대 성평등 과제 발굴 착수
고용노동부가 양성평등위원회 역할을 개편하고 AI 전환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성인지 관점의 노동정책 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통합돌봄 100일, 3만7304명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앞두고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확대와 함께 지역별 격차와 제도 인지도는 과제로 남았다.
하반기 일·가정 양립 안전망 더 넓어진다
2026년 하반기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확대된다. 출산 전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장치로 시행된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출범, 교육 행정도 통합 시험대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출범 논의가 지역 교육 행정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학교 배치, 교원 인사, 예산 배분이 통합 효과를 가르는 쟁점이 됐다.
대학 기회균형 입학생 9.5%, 소폭 증가
교육부가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회균형 선발 비중은 9.5%로 늘었고 기술이전 실적은 감소했다.
지방노동감독 D-6개월, 정부가 현장 준비 점검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노동 행정 권한 재편이 사업장 관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반도체 25곳, 불소 누출 집중 안전점검
고용노동부가 반복 불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반도체 제조업 25개소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화학물질 취급과 화재·폭발 예방이 핵심이다.
2027 최저임금, 1만2000원 vs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격차는 1680원이다.
K-뉴딜 아카데미, 53개 기업 72개 과정 선정
청년 직업훈련 사업 K-뉴딜 아카데미에 53개 기업과 72개 과정이 선정됐다. AI·반도체부터 문화콘텐츠·금융까지 훈련 분야가 넓어졌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미사용 171억 원 드러났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부정 사용과 미사용 소멸액 문제가 함께 확인됐다. 지원 대상 관리와 결제 제한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문의 보장 최대 18억 원
정부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넓힌다. 전문의 보장한도는 최대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청년도약 부트캠프 40개교 선정, 기업 실습 확대
교육부가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대학 40개교를 선정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단기 집중교육과 사회진출 지원을 제공한다.
주 4.5일제 지원, 참여기업 191곳 돌파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기업이 191곳을 넘어서며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개선을 함께 실험하고 있다.
부산서 지역의료 해법 토론회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부산에서 지역 의료 혁신 토론회를 열고 주민과 전공의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벌이 615만 가구, 1인 가구 821만 돌파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맞벌이 가구는 615만3천 가구, 1인 가구는 821만5천 가구로 늘었다.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9.4%, CPR 때 15%로 상승
질병관리청이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공개했다. 생존율은 9.4%였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15%로 높아졌다.
대구 모기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국 경보
질병관리청이 대구지역 채집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했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고용노동부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한다.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이다.
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 시작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인 세대 총액은 29만5200원, 4인 이상은 70만1300원이다.
폭염 앞두고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대전지역 스마트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점검했다. 쉼터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이 관건이다.
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 16.8% 증가
2025년 노인학대 신고가 2만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확대, 나비새김 앱 개선, AI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 청년 고용 둔화
2026년 5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만명 줄고 청년 고용률도 하락했다.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층 어려움이 고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강제수사 신속 추진
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제수사와 본사 기획감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 규명이 쟁점이다.
카카오, 창사 첫 부분파업 들어갔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보상체계와 고용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플랫폼 기업 노사관계의 새 시험대가 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국면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쟁점은 원인 규명, 책임 소재, 선거관리 제도 개선이다.
창원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예고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고용·지역 대책 요구가 6월 13일 창원 집회로 모인다. 탈석탄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쟁점이다.
어린이안전박람회, AI 경진대회 본선 준비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가 6월 25~27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본선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서울현충원서 열린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열린 추념식과 보훈가족 이동·문화 혜택이 함께 운영된다.
6월 독립운동가,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소환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6월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학생·청년 독립운동의 의미가 다시 주목된다.
국악의 날, 전국 공연·체험으로 10일간 운영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국악주간 행사가 열린다. 전통음악을 일상 속 공공문화 콘텐츠로 넓히려는 시도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선거 다음 날 시행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6월 4일 시행된다. 선거일과 겹치며 하루 조정됐고 성적 통지는 7월 1일 예정이다.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8.8만명 응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졸업생 응시 증가와 성적 통지 일정이 핵심 변수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시간·투표소·신분증 체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지정 투표소 확인이 핵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 22% 돌파, 지방선거 참여 흐름 빨라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16%를 기록했다. 직전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을 앞당겨 넘어서며 본투표 전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발 성과급 논쟁, 노동시장 보상 기준 흔든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커진 성과급 격차가 삼성전자 내부를 넘어 한국 대기업 노동시장 전반의 보상 기준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7월 광화문 대회 예고, 4대 의제 전면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정치기본권 보장, 임금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내걸고 7월 대규모 대회를 예고했다.
의대 정원 3058명 환원 확정됐지만, 복귀율 26%로 조건 미충족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전국 40개 의대 수업 복귀율이 평균 26%에 그쳐 정부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앞 — 5월 29~30일 전국 어디서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이틀간 열린다. 본투표는 6월 3일이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첫 광역단체장 선출 등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전액 즉시 지급…사후지급금 폐지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전액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나 육아 중 소득 공백이 크게 줄었다.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점검단 출범…정부 9363억 투입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점검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9363억원을 투입하며,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연봉의 2964%…직장인 박탈감 고조
SK하이닉스가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대기업과 일반 직장인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연봉 협상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4.5일제 시범 도입 본격화…노사합의 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예산 276억원을 편성했다. 노사 합의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하며,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 5개 법인 파업 투표 모두 가결…27일 본사 2차 조정이 분수령
카카오그룹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 카카오페이·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4곳은 쟁의권 확보까지 마쳐 언제든 파업 가능한 상태며, 본사는 27일 2차 조정이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 파업 직전 잠정합의…찬반투표 22~27일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총파업 예정 수 시간 전 임금 협상 잠정합의에 성공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 1년 유예가 핵심 절충안이며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870만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추진…5월 국회 근로자 추정제 입법
870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 개정이 5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가 직접 증명하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전환되며, 배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첫 인상 시행…직장인 월 7,500원 추가, 2033년 13%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2033년까지 13%로 매년 0.5%p씩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 광주 민주광장서 '5월, 다시 광장을 안고'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보훈부 주관 공식 기념식에는 3,000여 명이 참석하며 민간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8일부터 국민 70% 신청 시작
정부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부터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 원까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21일 총파업 눈앞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5월 13일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를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파업 현실화 시 일일 손실 1조원이 넘을 수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오늘부터 가동…AI 예측 서비스 첫 도입
질병관리청이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연계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5월 15일부터 가동한다. 올해는 기상청과 협력해 3일 후까지 위험 등급을 예측하는 AI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소아응급 강화·인구정책 통합… 복지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간 소아 진료 공백을 법제화로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단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21일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임금협약 2차 사후조정이 17시간 만에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최고세율 82.5%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시행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이 82.5%에 달해 매도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법정 공휴일 확정 — 공무원·교사도 첫 유급 휴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이 63년 만에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확정됐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도 변경되며 황금연휴 5일이 가능해졌다.
플랫폼 노동자 200만 명, '근로자 추정제' 5월 입법 예정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 약 200만 명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도가 5월 중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39년 만의 개헌 또 무산…국민의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6개 야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5월 8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며 무산됐다. 2018년·2020년에 이은 세 번째 개헌 실패로, 22대 국회 후반기 재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 3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더해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