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 기구 등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려고 정부가 활성화를 추진해 온 방식입니다.

왜 연체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나요?

담보로 잡은 기계설비는 값 평가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데다 사후관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개 은행 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4.37%로 같은 은행들의 일반기업대출 연체율 0.78%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담보평가부터 대출심사, 사후관리, 부실 회수까지 동산금융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동산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공급 확대와 부실 관리의 균형이 과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키워 온 동산담보대출의 부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일반기업대출의 10배를 넘어서면서 정책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와 기구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뜻한다. 부동산 없이도 기술과 설비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은행권에 확산을 권해 왔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조7,975억원이다. 연체액은 1,223억원, 연체율은 4.37%로 집계됐다.

같은 은행들의 일반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다. 동산담보대출의 부실이 일반 대출보다 훨씬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은행별 격차도 컸다. NH농협은행의 연체율은 9.03%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8.39%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 5.14%, 국민은행 3.16%, 신한은행 2.99%, 하나은행 2.51% 순이었다.

NH농협은행은 일반기업대출 평균의 약 11.6배, 우리은행은 약 10.8배, 기업은행은 약 6.6배 수준이다. 동일 은행 안에서 대출 상품별 부실 관리 편차가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의 흐름은 더 복잡하다. 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조5,715억원에서 올해 8월 말 9,009억원으로 42.7% 감소했다. 차주 수도 6,253명에서 2,842명으로 54.5% 줄었다.

그런데 연체액은 같은 기간 191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약 2.4배 늘었고 연체율도 1.21%에서 5.14%로 상승했다. 이용 규모는 줄었지만 남은 대출의 부실은 커진 셈이다.

사물인터넷(IoT) 전자식별장치로 담보물을 관리하는 스마트 동산담보대출도 비슷했다. 기업은행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말 8,980억원에서 3,106억원으로 65.4% 줄었지만 연체율은 1.33%에서 5.51%로 올랐다.

정책금융의 문은 더 좁아져 있었다. 산업은행의 동산대출은 2019년 14건·151억원에서 2023년 3건·2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이후에는 건수와 잔액이 모두 0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민간은행의 연체율이 일반기업대출의 10배를 넘고 정책금융기관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담보평가부터 대출심사, 사후관리, 부실 회수까지 동산금융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자금 조달 창구다. 부실을 이유로 공급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숙제로 남았다.

대표 이미지는 공장 기계설비를 담은 자료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