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망분리 1년 완화, AI 활용 넓어진다

보안 목적 AI에 망분리 규제 1년 한시 완화

금융권 망분리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나눠 사이버 침해를 차단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한해 심사를 거친 금융회사에 규제를 1년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사로 대상을 넓히고 하반기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사고 뒤 강화된 물리적 분리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약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모든 시스템의 분리를 한꺼번에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활용 목적과 보안 역량을 따져 예외를 허용하는 단계적 전환이다.

이상거래 탐지부터 보험 심사까지 AI 적용 확대

망분리 완화의 직접 효과는 외부 AI 모델과 클라우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상금융거래 탐지, 보이스피싱 분석, 상담 기록 요약, 내부 문서 검색, 보험 심사와 위험 관리 등이 우선 적용 분야로 꼽힌다. 이미 일부 금융사는 생성형 AI 개발환경과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업무 처리 속도와 탐지 정확도가 개선되면 소비자도 상담 대기와 사고 대응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만 AI가 낸 결과는 확률적 판단이므로 대출·보험·투자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서는 사람이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물리적 차단 대신 자율보안과 결과책임 강화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사가 관리해야 할 범위는 오히려 넓어진다. 이전에는 망 사이의 물리적 차단이 공통 방어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마다 데이터를 분류하고 접근 권한과 외부 전송 범위를 설계해야 한다. 잘못된 설정이나 공급망 취약점으로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통제 근거와 대응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대응방안 보도는 보안관리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평가한 뒤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한시 완화를 적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민감정보를 내부에 남길지, 가명처리 뒤 외부 클라우드를 쓸지, 어떤 로그를 얼마 동안 보관할지가 실제 운영의 핵심이 된다.

데이터 이동 기록과 재해복구가 AX 성패 좌우

금융회사는 AI 모델만 도입해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API 호출과 데이터 이동, 사용자 권한, 모델 버전 변경을 추적하고 비정상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야 한다. 외부 서비스 장애나 공급 중단에 대비한 대체 절차와 재해복구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AI 서비스 수보다 사고 없이 운영한 기간, 탐지·대응 속도, 소비자 민원과 오탐 감소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가 혁신과 보안의 교환이 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과 금융사의 투명한 사고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