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로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미래대응기금은 추세를 넘는 내국세를 따로 쌓아 미래 투자와 세수 출렁임 완화에 쓰는 재정 장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추가세수는 다음 해 내국세 예산이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 추세치를 넘는 부분을 뜻한다. 추세를 넘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고, 모자라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되돌린다.

투자 축은 네 갈래다. 취업과 주거, 결혼, 출산, 양육을 묶은 청년 지원, 인공지능과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첨단바이오 등 성장 프로젝트, 지방 정주 여건, 인재 육성이다.

기획처가 운용을 맡고 각 부처가 사업을 집행한다. 여유자금은 전담기관이 굴려 수익을 낸다. 지방교부세 19.24% 산정 모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로 바뀌고, 지방계정으로 지역 거점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섞는 방식으로 바꾼다.

줄어든 몫은 기금 안 교육·인재 계정으로 옮겨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에 쓴다. 전년보다 총액이 줄면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전국 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민단체는 연동제 폐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구체 규모는 다음 달 초 예산안 발표 때 공개한다. 2027년 추세치 약 370조원에 국세 500조원대를 가정하면 추가세수는 60조-70조원을 웃돌 수 있고,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낸다. 남은 쟁점은 교육 현장 반발을 제도로 흡수하면서, 추가세수가 소비성 지출이 아닌 성장 투자로 남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세를 넘는 내국세를 따로 쌓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하는 재정 곳간입니다. 세수가 추세보다 적으면 반대로 일반회계로 돈을 돌려 세수 출렁임을 줄이는 안전판으로도 쓰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넘깁니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 정부는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했고, 교육감협의회 등은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구체 숫자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개합니다. 2027년 내국세 추세치 약 370조원에 국세 수입 500조원대를 가정하면 추가세수는 60조-70조원을 웃돌 수 있고,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 100조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