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0조 추가 여력, 19일 배분 논의

총량 목표 1.5%→3.0%, 여력 30조원 확대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금융당국이 한 해 동안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을 관리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서 올해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말 대비 1.5%에서 3.0%로 높였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총량 규제로 대출 접수를 조기에 닫거나 개점 직후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주택 관련 실수요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금융권, 19일 회사별 배분 협의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 실무진과 회의를 열어 추가 여력을 나누는 방식과 기준을 논의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모든 금융회사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올해 총량관리 성과와 기존 대출 증가 폭을 반영해 차등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 관리 목표를 이미 넘긴 회사에 여력을 크게 주면 총량관리의 신뢰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실제 대출 공급 시점은 금융사별 한도 조정과 심사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우선 공급 전망

추가 여력의 상당 부분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같은 주택공급 촉진용 자금에 배정될 전망이다. 이들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분리해 유보분으로 관리하면, 은행이 총량 초과를 우려해 취급을 줄이는 유인이 낮아진다.

한겨레 보도는 청년 주거지원과 정책대출, 기존 아파트를 옮겨 가는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도 배분 논의의 관심사라고 짚었다. 다만 총량 여력이 늘어도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와 상환능력 심사 등 개별 규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대 은행 초과분·가계부채 관리가 변수

5대 은행의 8월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7,747억원으로 보도됐다. 연간 증가액 목표 4조3,363억원을 이미 약 1조4,684억원 넘어선 상태여서, 새 목표가 각 은행에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실제 창구 여력을 가른다.

대출 부족을 완화하는 것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것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과제다. 추가 한도가 주거 실수요에 우선 배분되는지, 신용대출이나 투기성 수요로 번지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19일 회의 뒤 금융사별 기준과 시행 시기가 구체화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