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수도권에 92만호

내 집 마련과 장기 임차를 하나의 사다리로 묶은 주거 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물량의 절대치와 수도권 집중 배정이 핵심이다.

연평균 24만가구 공급…임차 가구의 13.6% 규모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아우르는 공적주택 공급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30년까지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규모감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대목은 비율이다.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 871만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배정도 수요 쏠림을 따라갔다.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92만가구가 배정됐다.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이 약 10만가구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건설형 35만·매입형 31만·전세형 23만가구 혼합 공급

공급 방식은 네 갈래로 나뉜다.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에서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3천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쓰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천가구가 그것이다.

분양 물량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등에 무주택 실수요자용 공공분양 24만3천가구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21만1천가구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한다.

정부는 수도권 물량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 물량이 실제 시장에 흐르는 시점과 속도가 체감 여부를 결정할 변수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84㎡ 평형과 품질 개선

임대 주택의 성격도 바뀐다. 취약계층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가 새로 도입된다.

가족 단위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로 품질을 높인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천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천가구를 약정하는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주택 관리 방향도 정리됐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신축은 중형 평형 비중 확대와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적용한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는 2024년 193만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청년 월세 소득기준 274만원…대기자 선정 150일→40일

생애주기별 지원도 다듬었다.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천가구가, 신혼·양육 가구에는 32만8천가구가, 고령 가구에는 5만4천가구가 각각 배정됐다.

청년 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지원하면서 소득 기준을 274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연령을 18~34세로 확대한다.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행정 절차도 단축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따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저소득층에는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에 더해 공용관리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24만가구 공급이 재원과 부지 확보 속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지가 계획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