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법안, 닷새 만에 철회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규제 손보려던 개정안, 25일 거둬들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규제를 탄력적으로 손보려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28일 단독 보도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가 25일 철회됐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그동안 논의된 새벽배송·영업시간 같은 영업 규제를 넘어 입지 규제까지 확대하려던 시도였다.

평택 고덕신도시가 출발점…경부선·서정리천이 가른 생활권

개정안의 출발점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였다. 고덕신도시 일부가 서정리시장 반경 1km 안에 포함돼 대형마트 입지가 제한되지만, 두 지역 사이에는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이 가로놓여 있어 실제 생활권은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거리 기준에 더해 철도·도로·하천 등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주민 이동 경로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전통시장과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생활권이 분리된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서 대형마트 출점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있었다.

전국 단위 적용 부담과 법 조항 모호성이 발목

철회 이유는 특정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법안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부담이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른 지역 시장 상인들이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 조항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철회에 영향을 줬다.

대형마트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시장 구조가 빠르게 재편된 상황에서 신도시처럼 전통시장 상권과 실제 소비 생활권이 명확히 달라진 지역까지 일률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발의·신도시 예외·지자체 조례, 원점에서 다시 검토

향후 추진 방식은 원점에서 다시 정해진다.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는 방안과 신도시·택지지구에 별도 예외를 두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유 의원실은 법적 보완 방안을 국회 법제실 등과 검토한 뒤 수정 재추진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은 2012년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규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유통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철회로 입지 규제 완화 논의는 속도를 조절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