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스타트업 자금 4년새 반토막…대기업 공급은 20조 넘어

정책금융의 파이는 커졌는데 초기 기업의 몫은 줄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 공급이 4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보도).

벤처·스타트업 공급 1조9천139억→8천860억, 비중 0.98%로 하락

벤처·스타트업 공급이란 산은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 대출과 투자 자금을 말한다. 지난해 이 규모는 8천860억원으로, 작년 전체 공급액 90조5천539억원의 0.98%에 그쳤다.

2021년과 비교하면 공급액은 1조9천139억원에서 8천860억원으로 1조279억원(53.7%) 줄었다. 전체 자금 공급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9%에서 1.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공급액이 4천827억원(0.79%)에 머물고 있다.

전체 공급은 17.7% 늘었는데 스타트업 몫은 역성장

같은 기간 산은의 전체 자금 공급 규모는 76조9천558억원에서 90조5천539억원으로 13조5천981억원(17.7%) 증가했다. 파이가 커졌는데도 초기 기업 지원은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구조를 보면 자금의 향방이 뚜렷하다. 대기업 공급은 2021년 16조741억원에서 2022년 17조5천890억원, 2023년 19조3천416억원, 2024년 19조9천811억원, 지난해 22조8천864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전체 공급에서 대기업 비중도 20.9%에서 25.3%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삼성그룹 공급 1년새 7.5배,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대출 영향

자산총액 기준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급도 커졌다. 2023년 8조6천576억원에서 2024년 9조2천578억원, 지난해 10조8천922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기준 그룹별 공급액은 삼성이 3조1천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1조3천983억원, SK 1조3천255억원, 현대자동차 1조559억원 순이었다. 특히 삼성에 공급된 자금은 2024년 4천200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3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7.5배 늘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산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은 ‘투트랙 지원’ 해명…민병덕 ‘마중물 역할’ 주문

산은은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강화로 공급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벤처·스타트업은 대출과 직접투자 외에 간접투자, 온렌딩(On-lending) 등을 활용한 투트랙 지원 때문에 직접 공급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 금융이 이미 성장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금융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의 자금 배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