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설계가 쟁점

국회 세미나, 발행 자격·준비자산을 쟁점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면서 원화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는 도입 여부보다 누가 발행하고 어떤 자산으로 상환을 보장할지를 중심에 놓았다.

논의의 출발점은 결제 혁신과 통화 신뢰를 함께 지키는 것이다. 토큰이 빠르게 이동해도 발행사가 1대1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면 안정성은 무너진다. 법률상 권리, 인가 기준과 감독기관의 역할을 기술 규격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다.

1원 가치 지키려면 준비자산 분리·공시 필요

가격을 원화에 연동하려면 발행액에 대응하는 준비자산이 필요하다. 현금이나 단기 국채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별도 보관하고, 발행사 운영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유 규모와 구성, 외부 검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이용자가 한꺼번에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준비자산의 만기가 길거나 가격이 크게 변하면 급매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즉시 상환할 유동성과 비상 유동성 공급, 영업정지·파산 때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줄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은행 중심 단계 도입과 비은행 참여가 맞선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외환·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은 기존 건전성·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중앙은행 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과 핀테크까지 발행 기회를 넓혀야 서비스 경쟁과 활용처가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동일 기능·동일 위험에 맞는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발행사의 업종보다 상환 능력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일관되게 측정하는 체계가 관건이다.

보험료 PoC 넘어 일상 결제까지 제도화가 관건

교보생명의 기술검증은 디지털 지갑의 원화 연동 토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래를 기존 시스템에 반영하는 흐름을 시험했다.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가 늘어도 실제 도입에는 개인정보 보호, 오류 거래 정정, 수수료와 분쟁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발행량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 국내 결제와 해외 송금의 비용을 낮추되 자본 이동과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혁신 속도만 재촉하기보다 준비자산, 상환, 공시와 감독이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