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2030년 31조2천억까지 커진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첫 법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4조원인 연간 발행 규모를 2030년 31조2천억원까지 늘리고, 카드 포인트 전환과 QR 결제, 기업·공공기관 구매 유도로 돈이 지역에 남는 구조를 만든다는 골자다.
사진: Darya Min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발행 규모 24조에서 31조2천억으로, 첫 법정 계획의 골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번째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발행 규모를 31조원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계획의 방향은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 지역의 가치를 중심에 둔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위축된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지역경제 선순환의 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5개년 국비 목표와 기업·공공기관 구매 유도
지금까지는 해마다 발행액을 정하는 단년도 관리가 중심이었다. 이번 계획은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워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발행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든 점이 다르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업·법인·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업이 임직원 복지이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사들이면 개인 소비자보다 큰 단위의 자금이 지역으로 흘러들어간다. 발행 기반이 넓어지면 할인 재원 부담도 분산되고, 지자체의 재정 여지가 커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전환·QR 결제, 사용 문턱을 낮춘다
결제 인프라도 바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각종 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길이 열리고 QR 결제와 알림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포인트는 소비자가 이미 가진 자금이다. 이를 상품권으로 바꿔주면 별도 충전 과정 없이 잠자던 돈이 지역 상권으로 이동한다. QR 결제는 종이 상품권의 발급·회수 부담을 줄이고, 알림 서비스는 잔액과 사용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사용 경험을 끌어올린다.
생활권 단위의 탄력적 유통으로 경계를 허문다
소비자의 실제 생활권은 행정구역과 다를 때가 많다. 직장은 이전 시에 두고 거주는 인접 시에 두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획은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상품권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유통 지역이 딱딱하게 나뉘어 있으면 상품권 쓸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생활권 단위로 경계를 조정하면 사용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마트·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 밖에 있는 재래시장과 동네 상점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31조2천억의 숫자가 말해주는 것과 남은 숙제
2018년 일부 고용위기 지역의 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시작한 제도가 8년 만에 연 31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지역화폐가 일시적 부양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상시 회로로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남은 숙제도 분명하다. 할인율 재원이 지자체 재정을 누르지 않도록 국비 지원이 실제로 안착해야 하고, 가맹점 확대와 포인트 전환·QR 결제의 시스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숫자가 커지는 만큼 돈이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하는 설계가 함께 검증받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과 달라지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지금처럼 해마다 발행액을 정하는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운 점이 가장 큽니다. 연간 발행 규모도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천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 기업·법인·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매해 복지나 선물 등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량 구매 수요가 지자체 발행 기반을 넓히고, 임직원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 카드 포인트 전환과 QR 결제는 왜 중요한가요?
- 각종 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되면 별도 충전 없이 잠자던 포인트가 지역 소비로 이어집니다. QR 결제와 알림 서비스는 종이 상품권의 불편함을 줄여 젊은 소비층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노립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제도인가요?
- 2018년 일부 고용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할인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 화폐 형태로 자리 잡았고, 이번 계획은 법 근거를 갖춘 첫 체계적 로드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