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수거래 금지 명문화…증권사 차단 잇따라

미성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증권사 자율에서 제도 명문화로 옮겨가고 있다. 금리 인상기의 빚투·레버리지 리스크 점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수거래, 자율 규제에서 원천 금지로

미수거래는 주식을 살 때 투자자가 내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증권사에 갚는 단기 신용거래다. 증권사가 이틀간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레버리지 효과가 커 고위험 거래로 분류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이유다.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부모가 이 장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미성년자에 레버리지 상품과 미수거래를 권유하는 사례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꼽았다.

10대 증권사 미수금 잔고 반년 새 66.7%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근거가 나온다.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천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증가 폭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당국이 경계등을 켠 대목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자체 차단에 먼저 나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KB증권 8월 31일·삼성증권 9월 4일부터 차단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미성년자 미수거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막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적용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에 미성년자 미수거래 차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등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거래소 규정·협회 통한 명시적 제한…다음 달 시장점검회의도

제도화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가 문제 인식에 공감해 자체 중단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소 규정과 협회 규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도 병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기 증시와 환율 변동성을 들여다본다.

예탁금 10조 빠져도 신용융자는 증가…레버리지 관리 강화

증시 대기 자금 흐름이 레버리지 규모와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9월 10일 107조7천억원에서 17일 97조5천억원으로 일주일 만에 10조원가량 빠졌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융자는 32조3천600억원에서 33조730억원으로 약 7천130억원 늘었다. 신용융자는 6월 38조원대 중반을 넘어섰다가 지난달 초 27조원대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서서히 불어나는 추세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를 촘촘히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서 금융위의 시장 안정, 긴급조치권 도입 등 변동성 완화 장치를 세밀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은 이런 레버리지 관리 흐름의 일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