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공적자금 5901억원 회수, 회수율 72.9%

2분기 5901억 원 회수, 누적액 123조 원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투입한 자금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2분기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5,901억 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123조 원이 돌아와 회수율은 72.9%가 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회수율 72.5%와 비교해 0.4%포인트 높아졌다.

배당금 5601억 원이 회수액의 94.9% 차지

2분기 회수액은 대부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의 배당에서 나왔다. 배당금은 총 5,601억 원으로 전체 회수액의 약 94.9%를 차지한다. 나머지 300억 원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의 이자수입이다.

배당 내역은 기업은행 1,681억 원, 산업은행 1,633억 원, 서울보증보험 1,591억 원, 수출입은행 696억 원이다. 네 곳의 배당금 합계가 5,601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데일리 보도는 이번 분기 회수가 일회성 지분 매각보다 보유 지분의 현금흐름에 주로 의존했다고 설명한다.

미회수 약 45조7천억 원, 곧바로 손실은 아냐

단순 계산으로 전체 투입액 168조7천억 원에서 누적 회수액 123조 원을 빼면 약 45조7천억 원이 남는다. 그러나 이 금액을 현재 시점의 확정 손실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회사 지분과 다른 보유 자산은 매각 전까지 가치가 변하고, 배당이 이어지면 추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낮을 때 보유 지분을 서둘러 팔면 회수율은 오르더라도 장기 회수액이 줄 수 있다. 공적자금 관리에서는 속도와 매각 가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흐름은 국민성장펀드 200조 원 기사와 함께 보면 공공자금의 투입과 회수라는 두 방향을 비교할 수 있다.

향후 회수율은 지분 매각과 배당 지속성이 결정

앞으로 볼 지표는 분기별 회수액뿐 아니라 회수 방식이다. 대규모 지분 매각은 회수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시장 수요와 주가에 따라 적정 매각 시점이 달라진다. 배당 중심 회수는 속도가 느린 대신 보유 지분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분기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유 지분의 배당 지속 여부와 지분 매각 계획이 회수율 변화의 핵심이다. 숫자 자체보다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 가치를 얼마나 보전해 회수하느냐가 최종 성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