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정안, 종부세·ISA 구조 바꾼다

정부가 2026 세법개정안을 8월 3일 공개했다

2026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양도 과세와 금융투자 지원, 기업 세액공제의 방향을 묶어 제시한 세제 정비안이다. 이번 안은 성장 분야의 투자를 지원하면서 고가 자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안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수는 약 3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각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경제활동과 자산 가격이 가정에 부합한다는 전제의 추계이므로 실제 세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가액 중심 과세가 강화된다

세법개정안 보도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주택 수보다 보유 가액과 실거주 여부에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전했다. 여러 채를 보유했는지만 따지는 방식에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초고가 주택의 공제액이 계속 커지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매입가와 양도가액·거주 기간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진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로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인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장기 자금을 유도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ISA와 별도 구조를 두고 세제 혜택을 국내 투자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기존 ISA의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은 제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가입자는 발표만 보고 자금을 옮기기보다 새 계좌의 가입 대상과 한도, 편입 상품, 중도 인출 조건이 확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 심의 뒤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입법 제안이며 발표 즉시 납세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고시가 정비돼야 항목별 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과 잔금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 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상품도 기존 계좌와 새 ISA의 이전 가능 여부가 변수다. 확정 법률 전에는 개편 방향을 참고하되 실제 거래와 가입은 국세청·금융회사의 최종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