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등 AI기업 4곳, '속도조절 담합' 미국서 피소

이번 소송은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내세운 개발 속도 조절 논리가 반독점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집단소송이다. 제기 시점과 피고 구성만 봐도 AI 산업의 규제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첫 사례로 주목된다.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 셔먼법 위반 집단소송 피고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이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들 기업의 속도조절 논의가 연방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담합 사실 선언과 손해배상 판결을 요청했다.

”아모데이 글에 올트먼·머스크·허사비스 동조…집단 구속은 위법”

소장의 핵심 근거는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발표한 AI 속도 조절 글과 이에 동조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의 입장이다.

원고 측은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쟁사 간 합의에 따른 집단적 구속으로 대체한 점을 문제 삼았다. 클로드와 챗GPT, 그록, 제미나이 유료 구독 이용자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쓰게 된다는 피해 주장도 소장에 담겼다.

소송의 실제 쟁점은 ‘법 마련’…퍼블릭 시티즌 출신 원고 주목

다만 이번 소송을 AI 개발 가속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관계자들은 개발을 멈추라는 주장이라기보다 사적 합의 대신 실제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대표 원고로 참여한 샤이엔 헌트 변호사는 기술기업 독점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원고 대리인 닉 로울리 변호사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법치주의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찬반 갈림…황·저커버그 동참 안 해, 트럼프는 비판

속도조절 논쟁 자체는 소송 전부터 업계를 갈라놓았다. 피고가 된 네 곳은 속도 조절에 뜻을 같이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등은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속도조절론이 중국만 이익을 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상태다. 재판부가 담합 성립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AI 안전 논의의 방식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