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모델·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강화 검토

중국, AI 모델 데이터·가중치 해외 이전 제한 논의

중국 AI 기술 수출통제 강화안은 인공지능 모델과 반도체 설계의 핵심 자산이 국외로 이전되는 경로를 관리하려는 검토 단계의 정책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바이트댄스·즈푸 등 주요 AI 기업과 관련 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대상에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핵심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해외 이용자의 모델 가중치 다운로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델 가중치는 학습 결과가 담긴 핵심 파일이어서 확보하면 같은 모델을 별도 서버에 배치하거나 추가 학습하기 쉬워진다. 해외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모델을 쓰는 것은 허용하되, 기술 자체를 복제할 수 있는 파일의 반출은 더 엄격하게 보는 구분이다.

중국 설계 칩의 해외 위탁생산도 규제 후보

반도체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이 중국 기업이 개발한 설계를 바탕으로 칩을 생산하는 경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퀄컴·TSMC 같은 해외 기업이 화웨이·알리바바·바이트댄스의 설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지 업계 의견을 구했다.

중국은 이미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에 허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안내는 첨단 논리·메모리 반도체와 잠재적 군사용 AI 연구에 쓰이는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제시한다. 새 논의가 확정되면 하드웨어 품목을 넘어 설계와 모델 같은 무형 기술의 이동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해외 인수·오픈소스 전략에 동시에 영향

전략 AI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 인수는 인력과 지식재산권, 데이터가 한꺼번에 이전될 수 있는 만큼 단순 제품 수출보다 기술 유출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규제가 도입되면 중국 AI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 심사는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델 가중치 반출 제한은 중국 기업이 채택해 온 오픈소스 확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공개 모델은 개발자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배포 범위를 좁히면 이용자와 후속 연구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의 AI 기술 통제 흐름은 AI 수출통제 논쟁 기사와 함께 보면 양국의 규제 경쟁을 이해하기 쉽다.

최종 목록·허가 기준·시행 시점이 핵심 변수

현재 알려진 내용은 업계 협의와 검토안으로,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실제 영향은 중국의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어떤 기술이 포함되는지, 공개 모델과 상용 서비스에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에 유예 기간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기업은 중국 AI 모델의 온프레미스 배치, 중국 설계 기반 칩 생산, 현지 AI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 기술 반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서비스 중단을 단정하기보다 상무부 고시와 허가 세칙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중 양쪽의 통제가 겹치면 글로벌 AI 공급망은 성능 경쟁뿐 아니라 기술의 국적과 배포 방식까지 따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