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AI 챗봇 첫 DSA 규제

챗GPT, DSA ‘초대형 검색엔진’ 목록에 AI 챗봇 최초 포함

디지털서비스법(DSA)은 EU가 온라인 공간의 불법 콘텐츠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기 위해 마련한 핵심 규제 법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8월 31일(현지시간)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각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추가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챗GPT가 처음이다.

이번 지정의 포인트는 분류 방식이다. EU는 역내 27개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인 검색엔진과 플랫폼을 ‘초대형’으로 분류해 추가 의무와 엄격한 감독을 부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챗GPT를 DSA 규제 범위 안에 넣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검색엔진으로 분류했다. 사용자의 질문에 웹 기반 정보로 답하는 챗봇의 특성을 검색 기능으로 본 셈이다.

체계적 위험 평가·완화 의무, 4개월 유예

지정된 서비스에는 강화된 안전 규정 준수 의무가 따른다. EU 설명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유포,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와 알고리즘에서 비롯되는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이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은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게 EU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위험 평가 보고서 제출, 투명성 보고, 독립 감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검색엔진 분류 논란과 규제 사각지대 메우기

챗GPT를 ‘검색엔진’으로 분류한 결정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챗봇은 전통적 검색엔진과 달리 답변을 스스로 생성하며 출처 노출 방식도 다르다. 다만 EU가 AI 서비스의 정보 제공 기능을 검색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에도 같은 논리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레딧과 로블록스의 지정도 의미가 크다. 커뮤니티와 게임 플랫폼은 미성년자 이용이 많고 익명성이 높아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지정하면서 EU가 소셜 미디어 중심의 기존 규제 틀을 AI·게임·커뮤니티로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반발 속 미·EU 무역 갈등 변수

남은 변수는 대미 관계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에 강한 반발과 보복 위협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EU가 챗GPT까지 규제 목록에 추가하면서 기술 규제를 둘러싼 미·EU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두고 규제 비용과 서비스 형태 조정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AI 서비스에 국가 단위가 아닌 초국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지역 규제기관의 뒤따르는 지정 여부와 미·EU 통상 협상의 향방이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