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숨긴 중국 게임 '영혼 인도자' 퇴출 절차 돌입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국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의 국내 유통 차단 절차에 착수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개발사를 상대로 법이 허용하는 강제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해외 게임사 규제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6차례 시정 요청 무시…게임위, 공시송달 절차 돌입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공문이 닿지 않을 때 전자관보 게시로 행정처분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장치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에서 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미표기 등 다수 위반을 적발한 뒤 6차례에 걸쳐 시정요청서를 발송했고,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개발사인 플레이 캣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어떤 답변도 없이 사실상 잠적한 상태다. 게임위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다운로드 10만 돌파 게임, 확률 정보 없이 과금 이어져

‘영혼 인도자’는 올해 3월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RPG다. 구글 플레이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넘기고 애플 앱스토어 롤플레잉 부문 상위권에 오를 만큼 적잖은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다.

문제는 현재도 갤럭시 스토어와 원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 마켓에 입점해 있다는 점이다. 확률 정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게임위는 개발사와 소통이 되지 않거나 운영사 정보가 불투명한 게임에 대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추가 결제를 자제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한 내 시정 없으면 앱 삭제…국내 유통 전면 차단

절차의 향방은 공시송달 기한으로 갈린다. 기한 안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앱마켓 내 앱 삭제 등 국내 유통이 전면 제한될 수 있다. 서비스 차단 이전에 사용 중인 결제 수단과 남은 재화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한 대응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표시 의무를 준수할 의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엄격히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국내 이용자의 권익 보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 역차별 논란에 첫 강제 집행…대리인 제도 실효성 시험대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해외 게임사 규제의 실효성이 처음으로 시험되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제재를 받지만, 일부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 부재 등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해 왔다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제도 정비의 속도와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공시송달 기한과 후속 조치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 이 글의 이미지는 특정 게임 화면이 아닌 e스포츠 대회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