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사업 분할 위기 모면…법원, 매각 청구 기각

美법원, 애드엑스 강제 매각 청구 기각

애드엑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광고를 사고파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청구한 애드엑스 강제 매각 요구안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구글은 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광고 거래 수수료로 20%를 떼어간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광고 기술 사업의 수직 결합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애드엑스 매각을 요구해 왔다.

판결을 이끈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애드엑스를 통해 시장을 독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기업 분할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할하면 소송만 몇 년’…행동적 구제책 채택

법원이 매각을 거부한 첫째 이유는 시간이다. 강제 매각이 확정되더라도 소송과 항소가 이어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분할된 플랫폼을 누가 매수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대신 법원이 택한 것은 행동적 구제책이다. 경쟁사에게 애드엑스의 실시간 입찰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직접 교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를 쪼개지 않고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상당한 구제 조치가 명령됐다며 환영하면서도 향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심 공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크롬에 이어 두 번째…구글 구조 분할 시도 연달아 좌초

이번 판결로 구글은 1년 만에 두 번째 분할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에는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검색·브라우저·광고로 이어지는 반독점 압박이 집중됐지만, 회사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한 처방은 연달아 배제됐다.

구글은 소기업의 고객 유치와 성장을 돕는 도구를 해체하라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기쁘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시장 독점 인정은 그대로 남아, 광고 거래소 개방 의무가 사업 방식의 구속 조건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기술기업 감시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집행이사는 이번 판결로 법원이 거대 기술기업의 무소불위 권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의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사법부 제약의 한계를 짚은 지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규제 무게가 입법으로 옮겨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알파벳 주가 0.8% 상승…규제 리스크는 여전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약 0.8% 상승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기준 337달러선을 등락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광고 사업 분할이 걷힌 데 따른 안도 매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규제 리스크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점 인정 판단은 유지됐고, 행동적 구제책의 구체적 범위와 이행 방식이 구글 광고 수익 구조를 얼마나 압박할지가 남은 변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도 추가 조치 검토를 예고한 상태다.

애드엑스 개방이 광고 기술 시장의 경쟁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혜택이 광고주와 퍼블리셔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