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협의체 42개 기관으로 확대…프레임워크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입법을 부처별로 나누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틀로 묶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보도).

CAIO 협의체 28개서 42개 기관으로…차관급 14개 합류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AI 책임관이 모여 범정부 AI 정책을 조율하는 협의 체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했다.

참석 대상도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 중심에서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급증한 AI 입법 수요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번 회의에서 보고했다.

4대 방향, 기본법 중심·국방안보 공백 해소 포함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AI 발전 촉진과 AI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세부 분야별 입법 원칙도 함께 담겼다.

국방·안보 공백 해소가 이름을 내건 점은 그동안 산업·민간 중심으로 흘러온 AI 규제 논의에 공적 부문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항목은 규제 대상 기업이 규칙의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모두의 AI’ 12월 출시…공공 데이터 개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인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미개방 공공 API와 데이터 추가 개방, 개인정보 활용 기준 마련 등을 협의회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각 부처에 고가치 데이터 등록과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이어진 해킹·유출 사고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부처 사이 이음매 잇는 자리’…협의회 정례화 방침

이해민 수석은 CAIO 협의회가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이도록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례화된 협의체에서 부처별 AI 규정 정비가 하나의 틀에서 검토된다면,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방향을 미리 파악하기 쉬워진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쏟아진 각 부처의 입법 수요가 어느 축으로 정렬되는지는 앞으로 협의체 안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