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사회법 발의, 재교육·고용안정 담는다

AI기본사회법, 산업 전환과 사회정책 함께 설계

AI기본사회법은 인공지능 전환으로 생기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복지·교육의 변화를 한 정책 틀에서 다루려는 제정안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를 추진하며, 다른 여야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기업의 AI 도입과 생산·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는 근거를 담는다. 산업 지원만 따로 떼지 않고 전환의 이익이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고용·복지·교육 연계한 5년 기본계획

제정안은 정부가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연계하도록 한다. AI 기술 도입과 산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면서 직업 재교육과 전직·재취업 지원, 영향을 받는 지역의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는 구조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부처별 사업을 한 일정과 성과지표로 묶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 과정 수료 인원보다 재취업률과 임금 회복, 기업의 고용 유지, 지역별 산업 전환 속도처럼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5년 계획 중간에 기술과 노동시장 변화가 빨라질 때 수정하는 절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AI 대체 정도 반영한 분담금 도입이 최대 쟁점

법안 구상에는 AI·자동화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나누기 위해 기업에 AX 대응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인건비 감소와 사람의 업무 대체 정도를 고려하되 신규 고용, 고용 유지, 사회적 가치 기여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감면·면제 대상으로 제시됐다.

분담금은 재교육과 안전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투자와 고용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단순한 인원 감소가 AI 때문인지 경기와 사업 재편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자동화로 새 직무를 만든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복잡하다. 국회 심사에서는 부과 대상과 계산식, 이의 절차를 충분히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AI기본법과 역할 정리, 기금 투명성 필요

현행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국가 기본계획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고용과 복지, 지역 격차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본계획과 지원 사업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 법률 간 역할과 담당 조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분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직업 전환과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시됐다. 향후에는 기금 수입과 지출, 사업별 성과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받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에서 기업 부담과 노동 전환 지원 사이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