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로 깎인 기초연금 804억, 4년 새 3배

작년 기초연금 감액 804억, 대상 84만명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이유로 기초연금 급여를 줄이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액은 804억4천62만원으로, 2021년 276억1천574만원의 2.9배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는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약 7만1천원에서 9만6천원이 됐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여형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에 가깝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두 제도가 연동된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넣거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이 길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클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진다. 소득 수준이 같아도 국민연금 이력에 따라 공적연금 합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을 보장하려다 국민연금 급여까지 함께 보게 되면서, 두 제도의 목표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제도 성숙으로 감액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

보험료를 더 내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 연구에서도 나왔다. 재정 절감 효과에 비해 제도 신뢰를 해친다는 평가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장기 가입자가 늘어 감액 대상도 커질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동시장 중심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해 연대 차원의 감액을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연금 혜택이 줄어들면 감액 폐지가 맞다고 봤다.

최소보장과 기여보상 사이 역할 재정립이 과제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급여 조정 문제로만 보지 말고, 공적연금 전체의 역할 분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따른 소득 보장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제언이다.

감액액 804억원은 국가 재정 규모와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84만명으로 늘어난 점은, 제도가 개별 수급자의 체감 연금액과 가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료 인상 논의와 기초연금 확대 요구가 겹치는 상황에서, 두 제도의 경계부터 다시 그리는 작업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