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45% 노인에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내년 기초연금 개편의 마찰 지점 하나가 풀렸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시행 전 3개월 동안 동결되는 지급액에 대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물가연동 인상분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30% 월 38만원, 소득별 차등 지급 체계 도입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지금까지는 수급자 대부분에게 비슷한 수준의 정액을 나눠 주는 구조였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지급액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되고, 하위 30~45%는 물가와 연동해 35만9천원을 받는다. 나머지 수급자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이 유지된다.

지급 대상 자체는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목표를 그대로 둔다. 받는 사람의 폭을 줄이지 않으면서 안쪽에서 두텁게 나눠 주는 설계다.

1~3월 동결 논란에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지급

논란은 개편 시점에서 비롯됐다.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과 하위 법령 정비를 이유로 내년 1~3월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올해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예산안이 짜였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결 기간의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함께 돌려주는 구조다.

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예산 반영이 전제 조건인 만큼 국회 심의 결과가 실제 지급 여부를 가르게 된다.

부부 감액 폭 절반으로, 하위 45% 가구 월 12만원 증가

부부가구 규칙도 손본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일정 비율을 깎는 감액 구조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의 감액 비율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변경으로 부부가구의 증가액이 1인당 3만원을 넘어 가구당 월 12만원 정도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는 추가 재정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지만, 완성은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두고 하위층을 두텁게 하는 대신 상위층 지급을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정 장관은 동결이 이어질 경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년 안에 하후상박을 완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수급자가 체감할 변화는 두 가지다.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갈리고, 하위 45%에게는 1~3월 물가연동 인상분까지 소급해 돌아온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소급 예산이 확정되는지가 남은 확인 포인트다.

대표 이미지는 노부부가 공원길을 걷는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