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민간 판결DB 구독에 올해 2억8천만원 지출

민간 판결문 DB 구독료는 공공기관이 대법원 무료 공개 포털 대신 유료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지출이다.

법무부가 9천370만원 최다…기관별 지출 편차 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곳은 올해 엘박스 등 민간 판례·법률정보 DB 이용에 총 2억8천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법무부 9천370만원, 경찰청 7천750만원, 공수처 3천300만원, 공정위 2천574만원, 금감원 4천956만원, 금융위 499만원 순이었다. 법 집행과 규제 업무에서 판례 검색이 필수인 기관일수록 지출 규모가 큰 양상이다.

검색 3년 제한·건당 1천원 수수료가 민간 DB로 밀어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찾는 배경에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제약이 있다. 누구나 포털에서 민사·행정·특허·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본문 우선 확인도 약 600자에 그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편의성이 높은 민간 DB를 먼저 이용하고, 민간 DB에 등록되지 않은 판결문만 포털에서 유료로 신청하는 실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간 약 5억3천만원…세금 이중 지출 구조

이들 6개 기관의 지난 3년간 민간 DB 지출은 약 5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이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공적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기관조차 별도 예산으로 민간 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 셈이다.

김기표 의원은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판결문을 국가 기관이 제대로 검색·확인하지 못해 다시 세금으로 민간 DB를 구독하는 구조라고 짚고, 공개 범위와 검색 기능의 대폭 확대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공무용 수수료 면제·행정정보망 연계가 개선책

제시된 개선책은 세 가지다. 판결문 공개 범위와 검색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공무 목적 판결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행정정보망 연계로 실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공개 데이터 품질이 개선되면 관공서의 구독료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판결문 공개 정책이 언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