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0.79% 개편, 장관 담판도 결론 못 내

장관 통화에도 20.79% 개편 합의 불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편안을 두고 통화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법정교부율은 내국세의 20.79%다. 세수와 자동 연동돼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 부문에 재원이 과도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교육부, 법정교부율을 교육재정 안전망으로 판단

교육부는 20.79% 연동 구조가 학교 안전과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 학생 수만으로 재정 수요를 판단하면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의 고정비, 특수교육과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지난 7월 공개토론에서 교육부는 연동률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넘는 재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넓혀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부금 총액을 바로 줄이기보다 교육 단계 사이의 칸막이를 조정하자는 접근이다.

기획예산처, 학령인구와 세수 변동 반영 요구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와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를 줄이고,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수요에도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단순한 삭감 여부가 아니다. 교부금 총액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학생 수와 학교 수·지역 여건을 배분 공식에 어떻게 반영할지, 초과 재원을 어느 교육 단계에 쓸지가 함께 맞물려 있다.

발표 지연 시 법령과 예산 일정도 촉박

장관 협의가 결론 없이 이어지면 정부 개편안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 개편에 법률이나 시행령 수정이 필요하면 국회 논의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도교육청의 사업 계획 수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절충의 기준은 재정 절감만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돼야 한다. 학교당 고정비와 지역 격차를 보호하면서도 학령인구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단계적 전환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협상의 다음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