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거제와 통영 일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지방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에 국비가 복구비를 보태는 지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이라도 수습을 서두르기 위한 선제 조처라고 설명했다.

거제 956.1㎜, 통영 766.9㎜로 관측 최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인명 피해와 함께 주택, 학교, 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가 잇따랐다. 남부지방에 이례적으로 물이 몰린 탓에 시·군 단위 복구 재원만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복구비 국비 지원과 세금 납부유예 적용

선포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이 따른다.

당장 필요한 것은 침수 주택과 상가의 응급 복구, 통학·진료 동선 회복이다. 국비 투입 시점이 늦으면 선포의 실익은 서류에 머물 수 있다.

미선포 피해지역은 정밀조사 후 추가 검토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빠진 피해 지역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통영 일부만 포함된 경계와 조사 속도다. 같은 호우권인데도 지원이 갈리면 현장 불만이 커진다.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금이 실제 복구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다음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