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기본사회 전담부서는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조직 개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위가 민형배 시장과 집행부에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예산 계획의 구체화를 촉구한 단계입니다.

기본사회 전담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본소득과 돌봄, 주거, 교통, 교육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기본서비스 정책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을 설계하는 역할이 예상됩니다. 실제 업무 범위와 권한은 향후 조직 개편안과 조례, 예산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조직 명칭보다 사업별 대상과 예산,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중요합니다. 의회 심의와 집행부의 공개 자료를 통해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전담부서는 소득과 돌봄, 주거, 교통 등 시민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한 조직에서 조정하는 행정 체계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위는 집행부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조직과 예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민형배 시장에게 정책 추진 의지를 행정 조직과 재원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담부서 설치가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에 실행안을 요청한 단계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 체계가 통합된 뒤에는 지역별로 운영되던 복지·교통·주거 사업을 정리하고 서비스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은 여러 실·국의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담당 팀 하나만 만드는 방식으로는 조정력이 부족할 수 있다.

전담부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 기획뿐 아니라 예산 협의, 성과 평가, 시·군·구와의 조정 권한이 필요하다. 통합 이전 사업을 일괄 확대할지, 취약 지역과 계층을 우선할지도 재정 규모에 맞춰 정해야 한다.

다른 지방정부의 조직 실험도 비교 기준이 된다. 화성시는 2025년 기본사회팀을 기본사회담당관으로 승격하고 기본사회정책·지원, 사회적경제기획·지원 등 4개 팀을 두었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한 조직에서 연결하려는 구조다.

다만 조직 확대 자체가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 도시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수요 차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타 지역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현행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집행부가 내놓을 조직개편안과 조례, 예산안이다. 전담부서의 직급과 인력, 다른 부서에 대한 조정 권한, 첫해 추진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이 문서로 제시돼야 정책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의회도 신설 여부만 요구하기보다 기존 사업 대비 추가 비용과 서비스 개선 효과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시민에게 공개되는 성과 지표와 정기 평가 절차가 마련될 때 전담 조직이 행정 명칭을 넘어 실제 생활 변화를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