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

한국 포함 17개국, UN 우호그룹 공동 선언

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은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와 국제 협력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발적 국가 협의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스페인·이탈리아·브라질·세네갈 등과 함께 17개 창립 참여국에 이름을 올렸다.

우호그룹은 6월 11일 첫 공식 출범 회의를 열었고 7월 21일 첫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사회연대경제가 빈곤 퇴치와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보다 각국이 공통 정책 언어와 협력 사업을 만드는 출발점에 가깝다.

정책 경험·통계·가이드라인 공동 구축

참여국들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와 정책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국제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가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의 법적 정의와 지원 방식이 달라 같은 지표로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호그룹이 통계와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고용 규모, 취약계층 참여, 지역경제 기여도를 공통 기준으로 비교할 기반이 생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도움이 되려면 조직 수나 지원액 같은 투입 지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유지 기간, 사업 생존율, 지역 재투자 비율 같은 결과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행안부, 이탈리아 MOU 후속 협력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됐다. 이번 우호그룹 참여를 계기로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6월 11일 체결한 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분야 양해각서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럽 국가의 협동조합 금융과 지역 돌봄 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한국의 지역소멸, 고령화, 취약계층 고용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국제 협약과 지방정부의 사업 집행 사이에서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유사 사업의 중복도 줄일 수 있다. 사회 정책의 최신 흐름은 사회 분야 기사 모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성과는 현장 지표와 후속 사업이 가른다

창립국 참여는 한국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협의체 가입만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자금·판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 선언 이후 어떤 실무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국내 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이 얼마나 열리는지가 중요하다.

향후 확인할 항목은 우호그룹의 정례 회의 일정, 공동 통계 기준, 한·이탈리아 후속 사업, 국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예산과 평가 체계다. 정부가 국제 협력 성과를 구체적인 일자리와 지역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창립국 참여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