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입임대 2만528가구…모집 물량의 의미

서울 25개 자치구, 3년간 2만528가구 모집 계획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10월 11일 향후 3년간 서울에서 총 2만5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1920가구, 구로구 1900가구, 강동구 1861가구, 강서구 1638가구 등이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계획이지만 실제 주택의 위치와 모집 시점은 공고별로 나뉜다. 발표된 합계가 지금 신청 가능한 물량은 아니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청년 유형 1만4558가구, 전체 모집량의 70.9%

청년 유형은 1만4558가구로 가장 큰 비중인 70.9%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는 3398가구로 16.6%, 기타 유형은 2572가구로 12.5%다. 전체 숫자보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모집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공급의 효과는 위치와 입주 조건이 맞을 때 나타난다. 출근·통학 거리, 임대료, 보증금, 주택 규모가 생활에 맞는지 함께 봐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개인별 신청 자격을 일괄 확정하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순위는 해당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공급 1만3310가구와 재공급 추정치가 포함

모집 물량을 새 주택 건설량으로 읽으면 공급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국민일보의 7일 보도는 LH가 제출한 자료상 같은 총량의 구성에 신규 공급 1만3310가구와 기존 임대주택 재공급 추정 7218가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서 LH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자를 받는 기준으로 공급을 집계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재공급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사업계획에 잡힌 주택도 향후 준공과 모집 시점에 따라 이 계획에 들어간다. 따라서 신규 공급이라는 항목도 이번 발표로 처음 확보한 사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재공급 역시 새 입주자에게는 주거 기회다. 다만 도시의 전체 주택 재고를 늘리는 효과와 기존 주택의 활용 효과는 구별해야 한다. 모집 계획을 평가할 때 두 성격의 물량을 따로 보는 이유다.

연내 착공 목표와 개별 입주 공고를 함께 확인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LH 설명에 따르면 7월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 이후 수도권 월평균 접수 물량은 이전보다 63% 증가했다. LH는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가구와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착공 목표를 서울의 3년간 모집 물량에 더해 별도 총량을 만들면 안 된다. 기간과 집계 단계가 다른 숫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약정·착공·준공·입주자 모집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지와 재공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는 주거 골목을 담은 자료 사진이며 특정 LH 모집 주택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