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담합 임원 2명 구속…6명은 영장 기각

배씨·황씨 구속영장 발부…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금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강제수사 결정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다. 두 사람은 각각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현직이었으나 현재 재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 전 PKC 대표·김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기각

같은 날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대표적 피의자로 거론됐던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김유신 OCI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수사 경과상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7개 업체, PVC·가소제 등 8개 품목 가격 인상 사전 합의 혐의

수사 대상은 업계 전반에 걸쳐 있다. PKC와 OCI,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품목은 산업 전반에 폭넓게 쓰인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와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가격 담합이 사실이라면 하단 제조업과 건설 현장까지 영향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중동전쟁 틈새 수조원 부당이익 의심…2021년부터 담합 가능성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가격 담합을 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달 10일에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검찰은 중동 전쟁 무렵뿐 아니라 2021년부터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경우 담합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조원 이상으로 커진다. 구속 여부를 넘어 담합 기간과 규모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