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징금 3년간 9천899억…쿠팡이 전체의 63.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 제재가 금액 면에서 1조원 규모로 커졌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9천899억1천568만원에 달한다(연합뉴스 보도).

연도별 615억→1천682억→7천602억, 부과액 급증

개인정보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제재금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로, 과징금 9천887억9천508만원과 과태료 11억2천60만원이 합산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4억8천277만원에서 2025년 1천682억4천667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천601억8천624만원이 부과됐다. 3년 만에 부과액이 10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쿠팡 6천246억·SK텔레콤 1천348억·KT 539억 순

부과액을 키운 것은 대형 유출 사건이었다. 쿠팡은 지난 6월 3천322만2천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천246억8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3년간 전체 부과액의 63.6%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유출 관련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에, 유출 통지 지연 과태료 960만원이 더해져 1천348억420만원으로 2위였다. KT는 올해 1만6천647명의 유출과 368명 2억4천만원 상당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539억8천530만원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다.

이어 메타 216억2천320만원, 루이비통코리아 213억8천500만원, 카카오 151억4천976만원, 우리카드 134억5천100만원, GS리테일 128억3천900만원 순이었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122억3천960만원과 틱톡 103억600만원이 10위권을 마무리했다.

2023년 개정법이 상한 매출 3%로…올해부터 최대 10%

부과액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유출 등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아졌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에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사례에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대형 플랫폼일수록 제재 리스크가 매출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다.

유출 통지 지연·소액결제 피해까지 제재 대상

이번 집계에서 주목할 지점은 과징금 규모만큼 제재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유출 자체와 별도로 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냈고, KT는 소규모 인원 유출에도 소액결제 피해가 결부되면서 500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고 발생 뒤의 대응, 즉 신속한 통지와 피해 확산 방지가 곧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고 어떤 피해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