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 폐기 촉구"

사총협 제주 긴급 간담회…국립대 전액 지원 계획에 반대 성명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 조직이다. 이 단체는 28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연합뉴스).

성명은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이 제외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80%를 담당하는 사립대…기준은 설립 주체가 아닌 학생

사총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대 중심 지원이 지역 대학 경쟁력을 키운다는 논리와 달리, 실제 지역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가 떠안고 있다는 구조적 사실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7학년도 수시 앞두고 지역사립대 학생 모집 타격 우려

성명은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다.

대학 재학생 수가 곧 지역 경제의 기반 중 하나라는 진단이다. 수험생의 국립대 쏠림이 커지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논리다.

지역균형장학금 재설계와 미래대응기금 형평 투자 요구

사총협은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재원을 형평성 있게 사립대에도 투자하라고 덧붙였다.

설계를 두고 벌어질 논쟁, 관전 포인트는 이렇다

등록금 지원의 문을 국립대에서 사립대로 넓힐지, 아니면 소득 기반 등 다른 기준으로 다시 짤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7학년도 입시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