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보호구역 공사장도 의무 대상

보행안전통로는 공사 구간을 지나는 사람이 차량과 장비, 낙하물 위험을 피하도록 분리한 임시 통행 공간이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공사장에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 여부는 공사장이 보행자길을 점용하는지가 아니라 보호구역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안전시설을 세워야 한다

기존 법은 공사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보도 자체를 막지 않는 공사장은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공사 설비나 자재가 떨어지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법은 이 공백을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먼저 없앤다. 통학로처럼 보행약자의 이동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공사장 경계와 보행 동선을 더 명확히 분리하는 변화다.

7월 23일 국회 통과,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은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공포 절차를 앞두게 됐다.

법 시행 뒤에는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착공 전 보행 동선, 안전 펜스, 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커진다. 지방정부의 허가·점검 과정에서도 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안전통로 설치 상태가 중요한 확인 항목이 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새 의무는 법률 공포 즉시 적용되지 않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던 공사장까지 설계와 장비 배치를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둔 것이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이 확정된 뒤 계산해야 한다. 시행 전에는 지방정부가 공사 관계자에게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실제 효과는 통로를 형식적으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 폭과 시야, 차량 동선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