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내일 첫차 파업 초읽기…오늘이 협상 마지노선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1월 파업 이후 8개월만 재위기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을 뜻하며, 정기상여금을 여기에 포함할지에 따라 추가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 판결의 반영 방식을 두고 팽팽히 맞선 끝에 파업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 파업으로 출퇴근길이 큰 혼란을 겪은 지 8개월 만의 재현이어서 시민들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쟁점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노조는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판결 존중’ vs 시장 ‘과도한 인상’…연봉 8천500만원 주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이 지난해 6천800만원 수준에서 8천500만원까지 한 번에 2천만원가량 오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해야 하지만 재정 부담을 주는 대폭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측은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조가 판결 인상분에 추가 인상까지 겹쳐 요구하며 전면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노조의 반론은 정면충돌한다. 노조는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서울시의 불통과 지연으로 500억원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사라졌으며, 그 부담이 결국 요금 인상 압박으로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필수공익사업 지정’…노조 ‘교섭장에 직접 나와라’

해법 제시도 갈린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 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파업 때도 제기됐던 논리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과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거절했다는 것. 노조는 오 시장이 1월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교섭장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실질적 협상 진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5일 하루가 협상 타결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이 됐다.

무료 셔틀버스·지하철 증편…서울시 비상수송 대책 가동

올해 들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 전세버스를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운행이 골자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시민들은 주요 노선 운행 중단 여부와 대체 수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사가 마지막 순간 합의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기한을 앞두고 대립 수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