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새벽 파업 막혔다

새벽 1시 50분 조정안 서명…임금 3.2%·파업 철회

임단협 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인상률과 단체협약 조건을 정하는 협상이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지노위에서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조정안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은 3.2% 인상된다. 작년 인상률(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합의에 따라 버스노조는 예고했던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파업 하루 전까지 협상이 답보 상태였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마무리다.

최대 쟁점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논의 없이’ 종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아예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논쟁의 구조는 이렇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월 만근일수 22일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1일 9시간 약정근로에 유급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30시간을 내세웠다.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209시간 적용 대안과 함께 10.32% 수준의 인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았다.

기준시간에 따라 임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176시간이 인정되면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로 줄어든다. 노조 주장인 176시간 적용과 추가 임금·수당 인상이 모두 반영되면 매년 5천억원가량이 더 필요해 사측과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노조 ‘시민 위해 파업 안 해’…사측 ‘큰 부담 남아’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타결 직후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176시간 부분이 동일해도 부수적 쟁점이 달라 일괄 정리가 어렵다며 법에 따라 판결받자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쫓린 협상이었다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해제…남은 불씨는 12월 판결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간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된 것이었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이르면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판결 결과에 따라 산정 기준시간이 정해지면 임금 구조 전반이 다시 조정된다. 노사가 이번에 미뤄둔 쟁점이 되돌아오는 12월이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