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조합 설립 기간 1년에서 4개월로

조합 설립 표준 기한 365일에서 120일로 단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은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사업 주체를 만드는 첫 공식 절차다. 서울시는 18일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해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표준 처리 기한을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인다고 19일 밝혔다.

245일 앞당긴 일정이다.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의율 75%면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임원 병행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완화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일찍 꾸릴 수 있게 됐다. 개선안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75% 이상을 추진위 단계에서 채운 구역이라면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을 같이 진행하도록 했다.

동의율이 이미 높은 단지에서는 지정 고시를 기다리지 않고 설립 실무를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동의율이 낮은 구역은 기존처럼 주민 설득이 먼저다.

추정 분담금 통지 기간 30일로 줄고 창립총회와 병행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은 주민 공람과 같은 30일로 줄어든다.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게 한 점도 일정 단축의 핵심이다.

분담금 통지는 조합원에게 예상 부담을 알리는 절차다. 기간을 줄이되 공람과 창립총회를 겹치면,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를 내는 창구는 남기면서 대기 구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8일부터 전 자치구 적용, 동의율 높은 구역이 대상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선안을 전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주택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급까지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단계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초반 병목을 줄이는 행정 절차 개편이며, 동의율과 분담금 합의가 따라오지 않으면 후속 일정은 그대로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