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 착수

서울시 노인교통복지위 출범, 무임연령 공식 검토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과 고령자 버스 지원을 한자리에서 다루는 서울시 자문 기구다. 시는 19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고, 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보겠다고 했다.

위원장은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다. 시의회 여야 의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청년 세대 대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사가 참여해 10명 체제다.

무임 손실 504억에서 3,833억으로 25년 새 증가

도시철도 무임은 1984년 도입됐다. 노인 이동에는 기여했지만,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 노인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천833억원으로 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이 숫자를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연령 상향과 70세 버스 지원안에 시민 77% 찬성

첫 회의에서는 세 갈래 자료가 나왔다. 시 교통정책과가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고,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의 통합무임교통 지원 전후 이용 변화를 소개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8월 시민 인식 조사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에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안에 응답자 77%가 찬성했다. 65∼69세에서도 찬성 비율은 57.4%였다. 혜택을 줄이는 방향인데도 당사자 과반이 수용 가능하다는 신호다.

시민토론회 열어 수도권 연계와 취약계층 보완 검토

위원회는 소위원회 토론을 거쳐 여러 안을 만든 뒤, 이해관계자와 시민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고령화와 재정 여건을 피하지 않으면서 노인의 이동권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겠다고 했다.

남은 쟁점은 나이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버스까지 포함한 이동 지원을 수도권 운송기관과 어떻게 맞출지다. 취약계층 보완책과 재원 분담이 빠지면 합의는 다시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