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20일 시행…체불임금 6개월·3,150만원

도산대지급금 3개월→6개월, 상한 3,150만원으로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이나 도산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안전망이 크게 넓어졌다.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대지급 범위는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상한액은 3,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시행 시점이 20일이므로 이날 이후 도산 사업장 근로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령 가능한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체불 기간이 길수록 종전 3개월 제한에 걸려 실제 손실을 다 못 받았던 구조가, 이제는 최대 6개월치까지 국가 지급 대상이 된다.

건설·조선 다단계 체불…하청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임금 체불 피해는 사업장 구조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생한다. 건설과 조선처럼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상위 사업장이 자금 사슬이 끊기면 그 아래 소속된 노동자들이 수개월치 임금을 한꺼번에 떼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임금은 생계비의 원천이라 체불이 길어지면 대출이나 급전으로 버티다가 채무까지 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다. 정부가 이번 개정을 ‘체불 노동자 안전망 확대’로 내세운 배경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도산 사업장 근로자들이 절차를 몰라 포기하지 않도록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인 신청,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등 실무 절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유지된다.

3,150만원의 의미…생계 회복 시간을 두 배로

상한액 인상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6개월치를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실직 이후 생계를 꾸려가며 새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그만큼 확보해 준다는 뜻이다.

물론 국가가 대신 지급한 만큼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는 남아 있다. 제도의 목적은 사업주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먼저 보호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최후 안전망은 강화됐지만, 체불 자체를 막는 예방 장치와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중앙일보가 2024년 보도했듯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가운데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하는 구조라면, 지급 사후 관리와 징수 강화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시행 닷새, 현장 접수와 홍보가 관건

법령이 시행된 지 닷새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전달이다. 도산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는 이미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장 도산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진정 접수 창구와 1350 상담, 지역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대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은 장기 체불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적 취약점을 제도가 흡수하겠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신청 건수와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 도산 예방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같은 상생 구조와의 연계가 다음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