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햅틱 특허침해 7.7조원 배상 평결…美 특허소송 사상 최대

햅틱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으로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각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이 기술을 담았다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침해 배상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 탭틱 엔진에 택션 특허 2건 침해 판정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전문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정하고 약 57억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7천억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금액이 미국 특허 소송 평결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침해가 고의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가중 배상의 근거는 아니라고 본 셈이다.

애플,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의 제기 방침

애플은 재판에서 택션의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애플은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실시한 시험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심원단의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결과 손해배상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랜스 양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택션의 특허권을 인정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5년 반 만의 평결…1심 기각 뒤 항소심이 뒤집어

이 소송은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택션이 2021년 4월 제기한 것이다. 당초 1심 법원은 2023년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을 무효로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소장 제출부터 평결까지 5년 반이 걸렸다.

거대 기술 기업의 제품에 깔린 핵심 사용자 경험이 특허 분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햅틱 같은 인터페이스 기술의 특허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판사 최종 검토 남아…배상액 조정 가능성도

배심원 평결이 곧 확정은 아니다. 이번 평결은 판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판사는 배상액이 적절한지 등을 재확인하게 된다. 애플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 최종 배상액과 지급 시점은 상당 기간 조정 국면에 놓일 수 있다.

사상 최대 평결 금액이라는 이색 기록에도, 실제 집행액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미국 특허 소송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향후 판사의 판단과 애플의 post-trial 절차 귀추가 관전 포인트다. 평결 내용은 연합뉴스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