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 반발, 대만 쟁점 재부상

일본이 2026년 방위백서에서 중국군과 대만해협 위험을 강조하자 중국이 반발했다. 양측 주장과 동아시아 안보 변수를 정리했다.

일본과 중국의 방위 갈등과 대만해협 안보를 상징하는 동아시아 외교 이미지

사진:  DongHoo Kim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일본, 중국 군사 활동을 최대 안보 과제로 제시

일본 방위백서는 정부가 주변 안보 환경과 방위정책, 자위대의 대응 방향을 매년 정리해 공개하는 문서다.

2026년판 백서는 중국군의 활동 확대를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안보 과제로 제시했다.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중국 해·공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고, 러시아와의 공동 폭격기 비행과 함정 활동이 이어지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들었다.

일본은 동맹국과 우호국의 협력, 자국 방위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인기와 장거리 방어 능력, 서남부 도서 지역의 대비 태세도 이런 판단과 연결된다.

대만해협 안정이 일본 안보와 직접 연결된다는 판단

백서는 중국군이 대만 주변 훈련을 반복하며 봉쇄와 정밀타격,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과 국제사회에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도서는 유사시 항공·해상 교통과 주일미군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이 대만 상황을 자국 안보 문서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지리적 배경이다.

다만 백서는 군사 충돌이 확정됐다는 예측이 아니다. 각국의 능력과 활동을 토대로 일본이 어떤 위험에 대비할지를 설명하는 정책 문서로 봐야 한다.

중국, 위협 과장해 군사력 확대 정당화한다고 반발

중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의 중국 관련 서술이 사실을 왜곡하고 위협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면서 전후 방위정책의 제약을 풀고 군사력을 확대할 명분으로 중국을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A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서가 잘못된 서사로 가득하며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일본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활동 반경 확대가 투명성 부족과 맞물려 경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측의 주장은 대만의 지위와 일본의 안보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한쪽의 방어 강화가 상대에게 위협으로 읽히는 안보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훈련 빈도와 위기소통이 다음 긴장 수위 가른다

앞으로 볼 변수는 대만 주변 중국군 훈련의 규모와 상시화 정도, 일본 서남부 지역의 무기 배치, 중·러 공동 활동, 미일 연합훈련이다. 함정과 군용기의 근접 상황이 늘면 현장 지휘관 사이의 오판 위험도 높아진다.

동시에 중일 국방·외교 채널이 우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더라도 핫라인과 실무협의가 작동하면 사고가 정치·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한국에는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긴장이 해상 물류, 반도체 공급망, 한미일 안보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훈련과 배치 변화, 위기소통의 작동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2026년 방위백서는 중국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중국군의 활동 확대를 일본의 핵심 안보 과제로 보고, 대만 주변 훈련과 태평양 진출, 러시아와의 공동 군사 활동을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일본 방위백서에 왜 반발했나요?
중국 국방부는 일본이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대만 문제에 관여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확대와 전후 제약 완화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이 곧 군사 충돌을 뜻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방위백서와 외교적 반발은 각국의 정책 입장을 보여주는 문서와 발언이다. 다만 대만 주변 훈련, 중일 함정·항공기 접근, 군사 배치가 늘면 우발적 충돌 관리의 중요성은 커진다.

출처

#일본#중국#방위백서#대만해협#동아시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