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부채 GDP 대비 120% 육박…1995년 이후 최대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권에 진입하면서 예산 정치와 채권 시장의 압박이 동시에 커지는 국면이다.

프랑스 재무부, 올해 부채 119.3%·내년 121.7% 전망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정부 예산안의 세수와 지출 전망을 평가하는 고등공공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공공 부채가 GDP 대비 119.3%, 내년 12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GDP 대비 100%를 밑돌았던 프랑스 공공 부채는 지난해 115.7%까지 이미 크게 불어난 상태였다. 1년 만에 다시 4%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1995년 통계 이래 최대…EU 기준 60%의 두 배

GDP 대비 120% 안팎의 부채 비율은 프랑스가 관련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이 재정 건전성 기준으로 제시하는 60%의 두 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크다.

재정적자 전망도 무겁다. 재무부는 올해 적자가 5.4%에 이를 것으로 봤고, 르코르뉘 총리는 17일 5.5% 밑돌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수치라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내년 예산에 540억 유로 절감안…의회 통과가 관건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원화로 약 85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절감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저항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망치 실현 여부는 경제 논리보다 의회 정치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독일 국채 금리 차, 2012년 7월 이후 처음 1%p 넘어

시장은 이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18일 프랑스 국채 가격이 추가 하락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차는 201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포인트를 넘어섰다.

유로존 내 신뢰도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절감 예산안의 입법 과정과 채권 시장의 반응이 당분간 프랑스 재정 리스크의 실시간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