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는 왜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했나요?

이란 내 미신고 시설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 조사에서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공격 이후 IAEA 사찰단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 표결 결과는 어땠나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에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 중국·러시아·니제르는 반대했고 8개국은 기권했으며 1개국은 분담금 연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 6월 결의 다음 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시작된 전례처럼 긴장 격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

IAEA 이사회의 이란 회부 결의는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는 절차적 조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사무총장에게 이번 결의안과 이전 결의안들을 IAEA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란에 의무 불이행 시정과 핵물질 전용 방지 조치도 재차 요구했다.

결의안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AP와 AFP가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니제르는 반대했다. 8개국은 기권했고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이 이사회 다수표를 확보한 반면 이른바 글로벌 남반부 일부는 거리를 둔 표결 구도다. 이란이 “정치적이고 편향됐다”며 즉각 반발한 것과 대비된다.

핵심 쟁점은 이란 내 미신고 시설에서 나온 우라늄 흔적이다. IAEA는 이 흔적의 출처를 규명하는 장기 조사에서 이란이 설명과 접근을 제공하지 않자 한계선을 넘어섰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검증 체계 자체가 멈춘 상태에서 쌓인 불신이 이번 회부로 이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IAEA는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IAEA는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는 추가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60% 농축은 원자력 발전용인 3~5%를 크게 웃돌고, 무기급인 9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60%에서 90%로 올리는 농축 작업은 저농축 단계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짧아 실질적 임계선로 해석된다.

외신들은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날 결의에 즉각 반발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고 주장했고, 이란의 빈 주재 유엔기구 대표부도 “합의 없이 채택됐으며 정치적이고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이란 대표부는 앞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날 게시물에는 보복 언급이 없었다. 작년 결의 채택 다음 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시작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회부가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방아쇠가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