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대화 복귀 촉구…대만해협 평화 강조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한미일 3국이 외교 수장들의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 안보와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협력 범위가 다시 넓어졌다.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대화 복귀 촉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면서 대화 신호는 열어둔 형태로 풀이된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활동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을 환영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의지도 담았다.

대만해협 평화·항행의 자유…중국 견제 메시지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했다.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 해양안보 강화 필요성도 명시됐다.

미국의 한·일에 대한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도 전해졌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중국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강압 반대…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경제안보 문법도 구체화됐다. 세 장관은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했다.

이를 위해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 지속과 핵심 공급망 확보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동남아 사기 센터 등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의 협력, 3국 해양안보 및 범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북극 협력 지속도 합의됐다.

에너지·SMR·AI 반도체…협력 영역 확장

에너지와 기술 협력도 눈에 띈다. 세 장관은 석유 비축량 확대와 에너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역내 에너지 공급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채택한 3국 협력각서 이행 계획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과 반도체 협력 확대, 국립연구소 간 협력도 담겼다.

이번 회담은 나토 정상회의(7월 7일)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7월 22일) 계기에 이어 석 달 새 세 번째다. 정례화된 3국 협력 체제가 미·중 경쟁 국면에서 어떤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