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홍수 실종자, 사망선고 대기 단축 추진

대통령실, 9일 재난 관련 법령 발령 사실 공개

실종자의 법적 사망선고는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의 법적 지위를 정리해 남은 가족의 재산·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네팔에서는 대홍수 뒤 장기간 실종 상태가 이어진 피해자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앞당기는 조치가 추진됐다.

MBC의 10일 보도는 AFP통신을 인용해 네팔 대통령실이 현지시간 9일 재난 관련 법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발표가 법령 발령 사실을 확인했다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후속 공표로 더 확인할 부분이다. MBC는 세부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정안은 사망선고 대기 12년을 약 45일로 단축

네팔 정부가 앞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정안은 재난 실종자의 사망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약 45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투데이 보도도 정부 대변인의 설명을 통해 이 기간을 제시했다.

기간 단축은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수년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법령 발령, 적용 대상 확인, 개별 사망선고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보도된 기간만으로 모든 실종자가 자동으로 사망 처리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종자 5000여 명의 가족, 보상·상속 절차에 어려움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 이후 5000명 넘는 사람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다고 두 매체는 전했다.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과 재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재난 지원에서는 수색과 구호 외에 행정 절차를 이어갈 통로도 필요하다. 가족의 법적 지위가 정리돼야 보상과 상속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효과는 단축된 기간 그 자체보다 실제로 가족들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한국인 9명 수색 축소 전망, 발굴 작업은 별도로 진행

MBC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는 기업들의 수색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명절 연휴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존 수색은 마무리하고,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시 전해진 계획이며, 모든 현장 작업이 끝났다고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확인할 내용은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증명서 발급 진행 상황, 수색·발굴 범위의 실제 변화다. 법적 절차의 단축과 현장에서의 신원 확인은 서로 다른 과정인 만큼, 향후 피해 규모를 집계할 때도 실종자 수와 확인된 사망자 수를 섞어 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 이미지는 네팔 마하칼리강과 주변 마을을 담은 자료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