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한국 요격미사일 우크라 우회배치론

펜스, CNN서 한국산 요격미사일 우크라 우회배치 주장

마이크 펜스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미국 정치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2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국이 매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인터뷰는 키이우에서 이뤄졌다. 펜스는 냉전 종식 35주년 기념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차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패트리엇 재고 5%와 한국 방공 지원 요청

펜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있어도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미국에 요청했다. 학교·병원 공격에 더해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 혹한을 강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카드도 같은 맥락이다. 펜스는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 사이 교류가 있었다고 했다. 젤렌스키는 이달 9일 인터뷰에서 방공 분야 한국 지원을 원하고, 법적 제약이 있지만 외교관이 접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전 이후 미 방공 재고 논란을 에두른 우회론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을 많이 써 우크라이나 지원이 막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펜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를 감쌌다. 대신 동맹국에도 기회가 있다고 방향을 틀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격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YTN 등 보도는 이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제3국에 배치하는 우회 지원론으로 해석했다.

한국 법적 제약과 미국 매개 방식이 다음 쟁점

한국은 대외적으로 살상 무기의 직접 지원에 신중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법적 제약을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미국을 경유하면 국내 정책 부담을 우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실질적으로는 한국 무기가 전장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국회·여론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수용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겨울철 방공 공백, 미국 재고, 한국 방산 수출과 법적 한계가 맞물린 사안이다. 한-우크라이나 외교 접촉이 무기 이전 협의로 구체화되는지가 단기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