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치안 악화에 수도권 60일 비상사태 선포

리마·카야오 전역에 60일간 비상사태…군·경 강력 투입

비상사태는 치안 위기 상황에서 군과 경찱의 강력한 개입을 허용하는 특별 조치다. 페루 정부는 치안 악화에 시달리는 수도 리마와 인근 카야오주 전역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페루 일간 라레푸블리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합뉴스).

강력 범죄와 총기 살인 사건이 급증하면서 군·경의 강력한 치안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취임 첫 달 살인 151건, 75.5%가 총기 사용…리마서 48명 사망

게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동안 페루 전역에서 15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5.5%에서 총기가 사용됐다.

지역별로는 수도 리마에서 48명이 숨져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다. 총기 범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조직 범죄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이동·집회·주거 자유 등 헌법적 권리 제한

비상사태 기간에는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일부 헌법적 권리가 제한·정지된다.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서라도 치안을 세우겠다는 선택이다.

교도소 수용실 전원 차단…불법 통신 안테나 철거

정부는 교도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범죄 모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함께 내놨다. 휴대전화 충전을 막기 위해 조명 등 최소한의 전력을 제외한 수용실 전원을 차단하고, 불법 통신 안테나를 철거할 방침이다.

치안 최우선 공약 내걸었지만…후지모리 정부 초반 난항

후지모리 대통령은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초반부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상사태 선포로 군·경이 투입되더라도 공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60일간의 비상사태가 치안 지표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