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아시아 최우선·방위 분담 강조

콜비 차관, 미국은 아시아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

미국의 아시아 방위 분담 구상은 지역 주둔을 유지하면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어 역량을 더 키우도록 요구하는 전략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8월 10일 필리핀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위해 지역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기된 아시아 공백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다.

동맹에 방위 책임 확대 요구

콜비 차관은 미국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과 파트너가 군 현대화와 영토 방어에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 혼자 지역 방위 구조를 떠받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철수 선언과는 구분해야 한다. 미국은 전투 신뢰성을 갖춘 역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각국의 국방비와 훈련, 군수 지원, 기지 접근 등 실질적 기여를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필리핀 시작 동남아 순방, 중국 견제 구조 점검

콜비 차관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과 방위 협력의 수준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개요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지와 동맹의 분담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설의 메시지가 예산과 전력 배치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신뢰도를 가를 기준이다.

한국 등 동맹의 역할 분담이 변수

한국과 일본, 필리핀에는 미국의 주둔 의지 확인이 안보 불안을 낮추는 요인이다. 동시에 자국 방위 책임 확대 요구는 국방비와 무기 조달, 연합훈련, 지역 임무의 범위를 둘러싼 협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국가별로 구체화될 분담 요구와 미국의 실제 전력 유지다. 동맹국의 기여가 커져도 공동 의사결정과 위기관리 장치가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비용만 늘 수 있어, 역할과 권한의 균형이 아시아 안보 협력의 핵심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