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 10~12.5%

미국은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는 교역 상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실제로 집행하는지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매기는 무역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종 조치를 시행했다.

대상은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을 인권 문제이자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비용 왜곡으로 규정했지만, 교역국은 일방 관세의 법적 근거와 경제적 영향을 두고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금지 약속 여부가 10%와 12.5%를 나누는 기준이다

USTR 팩트시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약속했거나 제도를 일부 갖춘 경제권에 10%,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 12.5%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조사 과정에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2,100건이 넘는 의견 제출, 45개 이상 정부와의 협의가 포함됐다. 6월 판단 이후 일부 국가는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무역 합의에서 관련 약속을 추가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 관세를 뺀 순액 방식이 변수다

백악관 지침은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대만에 대해 기존 최혜국 관세를 고려한 순액 방식이 관련 무역 합의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모든 제품에 동일한 10%가 그대로 추가된다고 해석하면 실제 세 부담과 어긋날 수 있다.

기업은 품목별 미국 관세분류 코드와 기존 세율, 이번 조치의 순액 계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와 부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공급망 증빙도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원자재와 공급 부족 품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원자재,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제품,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섬유·의류 일부에는 미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관세할당제 도입도 검토된다.

관세가 실제로 강제노동을 줄일지는 교역국의 법 개정과 집행, 기업의 공급망 전환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비용과 통관 서류가 늘 수 있어 수출기업과 미국 수입자가 품목별 예외와 시행 지침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