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악관 문서서 빠진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문구

시진핑 방미 이후 배포된 백악관 설명자료에는 북한이 논의 주제로 나오지만 5월 문서에 있던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문구가 빠졌다. 대화 재개 무게 가능성과 11월 APEC 변수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 정책 문서를 상징하는 워싱턴 건물과 성조기

사진:  Brandon Mowinkel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났을 때 두 나라가 내놓은 문서의 문구 하나가 북한 문제 접근 변화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번 백악관 설명자료에는 북한이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지만, 비핵화 공동목표 문구는 자취를 감췄다.

백악관 자료, 러시아·북한·이란 논의는 적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끝난 뒤 배포된 백악관 설명자료는 미중 정상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역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북한이 아예 빠진 것은 아니다. 다만 5월 문서와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목표 설정이 아니라 논의 사실 확인에 머물렀다.

5월 문서엔 있던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문구

올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당시 백악관 설명자료는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장을 담았다. 이 문장은 이번 방미 결과 문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기 순서도 달라졌다. 이번 자료는 이란보다 북한을 앞세웠다. 백악관이 왜 문구를 조정했는지 공식 설명하지는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

연합뉴스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논의 불가 입장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문구 축소가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둔 것일 가능성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확인 지점은 메시지 전달 여부다. 이번 방미에서 시 주석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가 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이 미중 정상 논의 내용을 북한에 설명할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된다.

11월 선전 APEC이 다음 확인 장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추가로 시도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문서 문구만으로 정책 전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핵화 공동목표라는 표현이 빠진 시점이 연쇄적인 미중 정상 교류와 겹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미 신호를 읽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원문 비교와 분석 배경은 연합뉴스 보도에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백악관 설명자료에는 북한이 어떻게 표기됐나요?
미중 정상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미중의 공동 목표라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5월 백악관 자료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5월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논의 사실만 적시하고 공동 목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이 관전 포인트인가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기간 북한과 접촉할지, 시진핑 주석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출처

#미중정상회담#백악관#북한비핵화#북미관계#A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