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원격 학점, 연 최대 16학점으로 확대…입법예고

학기당 8학점·연 16학점 상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딸 수 있는 대학 학점이 연간 최대 16학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군 입영·복무로 휴학한 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정 상한은 지금의 학기당 6학점·연 12학점에서 학기당 8학점·연 16학점으로 올라간다. 연 16학점은 통상 한 학기에 채우는 정규 수강 분량에 가까운 규모라, 복무 기간 중 학기를 하나 더 채우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교육부는 취지에 대해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연합뉴스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병e음으로 부대에서 수강…국방부가 수강료 80% 지원

수업은 부대 안에서 이뤄진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한다. 장병e음은 국방부가 국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비용 부담도 줄어 있는 구조다. 국방부가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한다. 다만 학점 인정은 대학마다 학칙으로 정하는 영역이라, 참여 대학이라 해도 인정 범위가 같지는 않다. 상한이 늘어나도 실제로 몇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소속 대학 규정이 결정한다.

2007년 시작해 매년 확대…참여 대학 193개교, 1학기에만 1만7천 명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뒤 참여 규모가 매년 커지는 추세다. 참여 대학은 2026년 1학기 기준 193개교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전년의 189개교에서 4곳 늘어난 수치다.

이용 인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에는 1·2학기를 합쳐 3만334명이 참여했는데, 2026년에는 1학기에만 1만7341명이 이미 집계됐다. 한 학기 동안 전년 두 학기 실적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라, 연간 이용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수요가 제도를 앞서가는 그림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학기당 6학점·연 12학점이라는 현행 상한이 복무 기간에 딸 수 있는 학점의 실질적 한계로 작용해 왔고, 이번 상향은 그 수요를 제도에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시행 시점은 미확정…상한 확대가 대학 참여를 늘릴까

16학점 상한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고,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정이 시행 전이라도 학생 복지 관점에서 대학의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병역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줄이려는 흐름은 다른 교육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시범 응시가 그 예로, 제도 밖에 놓인 학습자를 다시 교육 안으로 데려오려는 방향은 같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입법예고로 시작한 절차가 언제 확정되는지, 그리고 상한이 오른 뒤 대학들이 학칙에서 실제 인정 범위를 얼마나 넓히는지다. 시행 시점과 학칙 변화가 함께 결정돼야 복무 중 학점 취득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그림이 완성된다.